검찰 디넷 위법, 검찰의 신종 민간인 불법 사찰 방법

 국가 권력 중에 가장 부패하고 악랄한 것이 검찰과 경찰이다. 특히 검찰은 그 악랄함을 여실히 근 몇 년 사이에 보여주고 있다.  

 

검찰 디넷 - 원주 개발비리 의혹 스마트폰 압수수색

 

검찰 디넷 - 원주 개발비리 의혹 스마트폰 압수수색

 

 

 검찰이 원주시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한다. 공무원의 비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토지 건축등의 인허가와 관련된 것은 아마도 전수조사를 하여 공개하면 그 비리가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원주시 공무원의 택지개발 인허가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핸드폰도 당연히 압수수색한다.

 

 

검찰 디넷 - 담당 공무원 핸드폰 통째로 보관

 

 

검찰 디넷 - 담당 공무원 핸드폰 통째로 보관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도 머리통을 날려주고 싶다. 그런데 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면 범죄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만 뽑아서 보관한다고 다들 생각한다. 영장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것은 이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핸드폰을 통째로 디넷에 보관한 것이 이번 재판에서 드러난 것이다.

 

 

검찰 디넷 - 불법 보관 중인 핸드폰 내용 중에 다른 혐의 발견

 

 

검찰 디넷 - 불법 보관중인 핸드폰 내용중에 다른 혐의 발견

 

 

 검찰은 원주시 공무원을 수사하면서 디넷에 공무원의 핸드폰을 통째로 보관한다. 여기서 공무원이 수사기밀을 전달받은 정황을 발견한다. 새로운 내용인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가 가득한 핸드폰을 몰래 복사해 놓고, 수시로 들여다본다??

 

 

검찰 디넷 - 기밀 유출 협의 수사관을 재판에

 

 

 

검찰 디넷 - 기밀 유츌 협의 수사관을 재판에

 

 

 원주시 공무원에 기밀 유출한 혐으로 수사관을 재판에 넘긴다.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기 쉽다.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수사받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서 이번 대법원은 26일에 엄청난 판결을 한다. 바로 검찰이 위법 증거 수집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끝난 것이다.

 

 

검찰 디넷 - 위법 불법, 신종 대국민 민간인 불법 사찰

 

 

검찰 디넷 - 위법 불법, 신종 대국민 민간인 불법 사찰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재밌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핸드폰을 불법으로 디넷에 저장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불법이다. 당연히 이렇게 저장된 것을 활용하여 수사하는 것도 불법이다.

 

 추측건대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닐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 

 

 그리고 디넷에 저장하는 것도 불법이니 불법을 저지른 검찰도 처벌 대상이다. 또한 불법으로 활용한 검찰도 처벌 대상이다. 당분간 이걸로도 재밌는 사건들이 벌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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